전세사기와는 또다른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중개업소를 통하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그렇더라도 임차인이 알고 챙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다르다. 임차인이 똑똑해지자.
오늘은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소개한다.
깡통전세 피하는 필수 확인사항 5가지
깡통전세&전세사기란?
깡통전세는 쉽게 말해,
세입자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에 못 미처 이를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전세보증금이 높게 책정되었거나, 그동안 집값이 하락한 경우 또는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전세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넓게는 깡통전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기획된 계획을 했다면 전세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럴 목적은 없었으나 집값의 하락 등 의도치 않은 이유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깡통전세다. 사기인지 아닌지를 떠나 세입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것에는 매 한가지다.
전세사기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높은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대체로 주변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깡통전세의 가장 흔한 예가 갭투자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갭투자를 통해 계속 주택수를 늘려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무엇이 되었건, 내 이익을 위해 남의 돈을 함부로 여기는 아주 그릇된 발상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아주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필수 확인사항 5가지
자,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무엇을 체크해야 할 지 살펴보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계약 당시 그냥 중개업자에게 믿고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필수 체크사항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있으니 남이 아닌 자신을 믿도록 하자.
1.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압류나 처분금지, 근저당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
이는 집주인의 채무와 체납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나 기관이 따로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이들로 인해 뒤로 밀려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유사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주택시세
깡통전세의 개념에서 보았듯,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주택은 깡통전세이다.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하여 현재의 전세보증금이 적정한 지를 꼭 따져보아야 한다.
3.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을 확인하는 것은 들어가는 전세주택이 무허가 주택은 아닌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주택용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필수 사항이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주택 등은 주택 전세자금대출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살다가 집이 허물어지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중요 체크 포인트!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마는 그래도 확인하고 또 해봐야 한다.
또한, 주택용도가 아닌 근린시설 용도라면 이는 주택이 아니다. 근린시설을 주거지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주택전세대출은 불가하다.
4. 임대인 체납세금
깡통전세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국가에 체납세금이 있다면 살다가 압류되거나 경매, 공매될 수 있다.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세무소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필수!
5.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다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주인 행사를 한다면 이는 분명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검은 속내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정상 영업 여부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집주인의 신분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신분증을 대조해서라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포인트 5가지를 알아보았다.
귀찮다고, 머리 아프다고 그냥 믿고 맡긴다고 하지 말자.
당사자가 먼저 중요한 사실은 알고 체크할 때 그들은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고 물러설 것이다.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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